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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VS 윤석열 내란죄 재판 비교

이재명 재판과 윤석열 재판의 차이점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두 재판 모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재판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재명 재판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으로, 이 대표는 특정한 의도 하에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으며,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특히 그가 대선 후보로서의 위치에 있는 만큼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그가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의 정치적 미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의 변호팀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내역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 혐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제일 크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협의점이 충분한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 이태원 참사(159명 사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음

나. 채상병 사망 사건 - 대통령 1차 극대노로 압박하여 수사 무마, 책임자 처벌 없음, 특검법도 여러 차례 거부

다.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땅으로 종점 변경 - 수사하지 않음, 특검법도 여러 차례 거부

라. 명품백 김건희가 수수한 사건 - 수사하지 않음, 특검법도 여러 차례 거부

마. 주가조작 - 도이치 모터스와 삼부 토건 - 수사하지 않음, 특검법도 여러 차례 거부

바. 마약 수사 무마 - 대통령 2차 극대노로 압박하여 수사 무마, 책임자 처벌 없음, 특검법도 여러차례 거부

사. 세계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으로 파행

아. 명태균 게이트 수사 진행 사항

자. 부산 액스포 유치 실패로 5900억 투자 손실

차. 바이든 정상 회담 때에 속어 사용으로 국격 하락

카. 대일본 굴욕 굴종 외교 - 위안부 보상을 국내의 제삼자 방식 채택

타. 후쿠오카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찬성

2. 윤석열 재판 개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재판은 사전 공개가 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공식적인 진행 방식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두 재판의 차이점

이제 두 재판의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3.1. 재판의 성격

이재명 재판은 명확히 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반면 윤석열 재판은 내란죄라는 중범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재명 사건은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반면, 윤석열 사건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더 중대한 이슈입니다.

3.2. 공개 여부

이재명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언론이 그 진행 상황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재판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건이 공정하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3.3. 정치적 영향

이재명 재판은 그가 정치인으로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의 유죄 판결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재판이 미치는 영향은 이미 4.4 헌번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일부의 극우 지지자들에게는 충격을 가져올 수는 있겠습니다

4. 이재명 재판의 결과 예측

이재명 재판의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 일자가 5월 10일이며,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의 정치적 경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민주당 내에서 그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1심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

2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무죄 판결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결성이 되서 빠르게 심리를 진행중인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이중 8명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의 결론이 나올수 있는 3가지

가. 상고 기각 : 완전히 최종적인 무죄 판결

나. 파기 환송 :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해봐야 해서 재심이 이루어짐

다. 파기자판 : 대법관들이 판단하여 유, 무죄를 다시 선고하는것으로 이런 사례는 0건이어서 가능성이 희박함

5. 윤석열 재판의 진행 과정

윤석열 재판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비선실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등은 철저하게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은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다소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 결론 및 개인적인 의견

현재 이재명 재판과 윤석열 재판은 각자의 특성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공정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나아지기 위해서는 법과 정치의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내역